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6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옆면을 접촉한 채 지나가고 얼마 후 도로 가에 있던 옹벽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