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5경 충북 청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32km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