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3. 경 광주 북구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