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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31 2016고정39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고,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저장소 외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은 사업자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6. 1. 21.부터 2016. 2. 5.까지 허가장소인 위 D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고압가스인 산소 용기 3개, 탄산가스 용기 2개, 질소용기 1개, 아세틸렌 용기 3개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성 실내인테리어 내에 산소 용기 3개, 20kg LPG 용기 7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2. 1항 기재 기간 허가받은 피고인 명의의 운반자동차인 F 1톤 봉고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G 1톤 포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 2013.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이후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스관련법 위반자 수사 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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