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B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유)프리소프트, (유)우먼소프트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