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 D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며,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인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관한 분쟁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4. 18: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6세),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꺾은 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0세)로부터 낭심 부위를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피해자 A(60세)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모자 앞창을 잡고 아래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