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8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