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2: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세입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영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층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올라가는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침입한 후 거실에 설치된 커텐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D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