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G가 2008. 12. 12. 부도 처리되면서 2010. 4. 20 공소장의 2012. 4. 20.은 2010. 4. 20.의 오기임 .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주)G 공장 부지 및 공장내 기계류를 1,452,110,000원에 낙찰받았고, 피고인 B는 H(주) 부사장으로서 2010. 7. 23. H(주)가 E(주)로부터 위 경매로 입찰한 물건 중 인쇄기계목록에 등재된 기계류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등은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영천시 I에 있는 (주)G 공장에서, 위 경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시가 74,500,000원 상당의 공장형 냉난방기 겸용 에어콘 12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0,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고,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1 절취품목록 1 내지 4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장형 냉, 난방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한 일반적인 냉, 난방기와는 구별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계와 일체화된 물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 일체와 별도 물건으로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매수인인 피고인 A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부분 냉, 난방기는 실외기와 연결되어 공장에서 공장 냉난방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물품으로 모두 인쇄기계가 있는 공장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