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다용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