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각 진정서, 고소장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