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운전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2. 12. 26.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4 대호갈비 주차장 차선 없는 곳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D 혼다 승용차량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게 수리견적 약 1,687,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케 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1.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