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물제품의 생산 및 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B 일대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 4. 15. 원고 공장에 설치된 반사로 49.5㎥ 2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4.5ppm), 크롬(0.005mg/S㎥), 벤젠(0.001ppm), 포름알데히드(0.005ppm)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12. 10. 환경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은 2015. 12. 10.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