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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603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20,715원 및 이 중 11,592,051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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