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약 4미터 가량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