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