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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2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4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 후 피해자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이상 동거하였던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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