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5.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0768 조정조서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0768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2017.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7. 12. 31.까지 피고와 조정참가인 C에게 합계 9,5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1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5. 25. 배당절차에서 58,950,780원을 배당받았다.

다. 2018. 7. 2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42,738,648원이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미상환금과 강제집행 비용 등 일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