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합53896 손해배상(기)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1.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3. 주식회사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2018. 1. 16.

2018. 2. 6.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16,081,507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8. 15.부터 2018. 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47,716,982원, 원고 B에게 240,832,928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일반 유원시설 업체로서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내에 'H'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I(4세, 신장 1m 가량,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아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허가

1) 피고 D는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통칭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경기장을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이 사건 수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은 일반 및 특별 사용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허가를 받았다.

2) 피고 D는 2015. 7. 10.경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한다)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풀장에는 그 출입구에 철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 망아는 2015. 8. 9. 09:40경 원고 B, C 및 J, J의 자녀인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였다. 망아는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던 중 2015. 8. 9. 10:25경 혼자 이 사건 풀장 출입구에 설치된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졌고, 망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이용객이 망아를 이 사건 풀장 밖으로 옮긴 후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아는 2015. 8. 15. 08:10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경기장의 사용허가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유원시설업허가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고, 허가 후에도 허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시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형식적·관행적으로 안전관리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을 뿐 실제 이를 갖추었는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 D, E은 ① 이 사건 사다리 및 이와 연결된 미끄럼틀 입구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망인과 같은 유아가 혼자 이 사건 풀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하여야 하고, ② 유아가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푯말이나 플래카드,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며, ③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

3.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구수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가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경기장의 사용허가 또는 이 사건 수영장 운영에 관한 유원시설업허가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②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경기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15명 이상을 배치하고 그 중 2명 이상은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D,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수영장에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그 중에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명, 수상인명구조원 2명,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풀장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1명씩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허가조건을 일응 충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아의 삼촌인 L은 경찰에서 '이 사건 수영장에 망아와 3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전요원들이 이 사건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이 사건 사다리 등에서 이 사건 풀장의 이용이 제한된 사람들의 출입을 제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와 같이 피고 D, E은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부과된 허가사항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의무를 일부 기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 E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이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영장에 상주하면서 피고 D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하였어야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D, E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아가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2015. 8. 9.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 D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 E은 망아와 같이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의 이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들이 이 사건 풀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D,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5. 8. 9. 10:25경 이 사건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이 사건 풀장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망아가 이 사건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아가 혼자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 D, E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2015. 8. 15. 08:10경 K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킬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이나 플래카드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 E은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에게 45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한 후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이용을 재개할 때에는 수영장 입수 전 안전수칙에 대한 방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입수하라는 안내방송이나 호각 소리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증인 J은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J은 이 사건 수영장에 도착한 후 약 40분만에 망아가 사망하는 사고를 경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영장 출입구와 수영장 내에는 '어린 이는 항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제가 되어 있는 이용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D, E이 플래카드나 안내문구, 방송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킬 주의 의무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인 J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들이 망아의 심장마사지만을 계속하고 토사물을 치우지 않는 등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자신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설령 심폐소생술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안전요원들이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J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 D, E이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안전요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D, E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망아는 4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영장 등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 E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망아가 피고 D, E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8. 15.(망아가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삼고 지연손해금도 위 일자부터 인정한다)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M생

(나) 사망일, 사망 당시의 연령: 2015. 8. 15., 4세 5개월

(다) 가동연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라)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마)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387,636원

나) 기왕치료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8. 9.부터 2015. 8. 15.까지 망아의 치료비로 합계 3,380,254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장례비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아의 장례비로 3,50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장례비를 망아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라)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망아의 일실수입 283,387,636원 + 기왕치료비 3,380,254 + 장례비 3,503,800원) × 60%]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1) 망아: 50,000,000원

(2) 원고 A, B: 각 4,000,000원

(3) 원고 C: 2,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합계 224,163,014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74,163,014원 + 망아의 위자료 50,000,000원)

나) 상속인 및 상속지분: 원고 A, B 각 1/2

다) 원고 A, B의 상속금액: 각 112,081,507원(= 224,163,014원 × 1/2)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 D와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 E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116,081,507원(= 망아의 상속분 112,081,507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아가 사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5. 8. 1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청구,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심우승

판사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