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