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전2952 (2009.10.30)

부가

취소

「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세무서장이 2009.6.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746,405원(2006년 제1기 예정 1,099,739원, 2006년 제1기 확정 1,089,453원, 2006년 제2기 예정 1,089,453원, 2006년 제2기 확정 1,089,453원, 2007년 제1기 예정 1,089,453원, 2007년 제1기 확정 745,218원, 2007년 제2기 예정 407,727원, 2007년 제2기 확정 135,90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고 세금계산서(이 사건 과세기간별 명세는 [별지] 참조)를 교부받았으나,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4.27.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6,746,405원(명세는 [별지]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아 2009.6.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법」제17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이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인「법」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당연하다"고 판시(대법원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6507, 2006.5.18.)하였다.

(2) 처분청은 소형승용차의 "임차"를 "유지"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여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중 "유지"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소요된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불공제대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기획재정부에서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2007.12.31.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이 법 시행(2008.1.1.)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목적인지 개인적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고「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60-1에도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2007.12.31.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칙 제2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괄호생략)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별지) 기재와 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와 관련하여는 1976.12.22.「부가가치세법」제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물론,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법은 그 부칙에서 당해 규정에 대한 시행일에 대하여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가 2007.12.3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12.22. 제정하여 2007.12.31.까지 시행하였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6507, 2006.5.18.)하자, 기획재정부는 2007.12.31. 위 규정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률 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기획재정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5) 위 대법원의 판결(2006두10559, 2006.8.25.)에 따라, 피고인 ◎◎◎세무서장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원고인 ○○전기전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06.9.21.)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건과 유사한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2006두10559, 2006.8.25.)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누16507, 2006.5.18.)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차"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구입"과 "유지"와는 다른 것으로,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시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는 매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ㆍ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10559 판결과 같은뜻),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