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기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2017. 6. 15. 송달받았는바, 그 무렵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위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늦어도 위 사건이 인용된 2017. 7. 10.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상을 경과하여 2018. 5. 14.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