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8: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 상을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정면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