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호암로 호암1터널 안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입구 방면에서 산복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2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