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2 행 및 증거의 요지 3 행의 각 ‘F’ 은 ‘M‘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