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3: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흥로 199 혁신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