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전제사실 피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신약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C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발명의 명칭 : D, 등록번호 : E)을 완성하여, 2002년경 그 특허 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F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G 등록을 받았다.

원고

A은 2004년경, 원고 B은 2006. 11월경 각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3. 1. 사내규정으로 ‘직무발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발명자들로부터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