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1:02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만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2017년 처벌받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2018년 처벌받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