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구합433 판결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D이 위 음식점에서 2016. 10. 23, 00:02경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1개월(2017. 3. 27.~2017. 4. 25.)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2.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7. 31. 위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2017. 8. 14.~2017. 8. 28.)로 변경하였다(이하,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변경된 2017. 3. 1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D은 2016. 11.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운영 음식점에서 본래 근무하던 여종업원이 결근함에 따라 D이 대신 서빙 업무를 맡게 된 점, ② D이 먼저 들어 온 손님 3명 중 1명의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먼저 온 일행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 합류한 3명의 일행도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는 점, ③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 와 주류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유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인 점, ④ 원고가 그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개별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피고가 D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별표 23] '일반기준' 15. 바. 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라 피고가 다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미성년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 와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의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