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9. 01:5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방, 3번 방, 7번 방 손님 D 등에게 캔 맥주(카스) 19개 76,000원(4,000원), 소주 1병 5,000원, 과일안주 2접시(20,000원) 40,000원 등 합계 12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