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3:25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부분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