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의 성명 불상자에게 FRP(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수조를 주문제작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에 설치하여 튜닝하고, 그때부터 2017. 2. 11. 경까지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불법 개조 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