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