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2015.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매매 알선을 위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고령이고 폐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