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2,600만 원(지급기일 : 2019. 10. 30.), 중도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19. 11. 30.), 잔금 1억 8,700만 원(지급일 : 2020. 3. 31.), 합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600만 원을, 2019. 11. 30.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8,700만 원(= 매매대금 2억 6,300만 원 - 계약금 2,6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