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

부등)

A

피고인

변호사 R(국선)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창원)2017노298 판결

2018. 3.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

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

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

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

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

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

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울산세

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

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 매

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

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

한 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

출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