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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6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진행) 1) 지급자재 및 인건비 : 합판부위 벽체시공시 합판, 각재(자재 인건비) 2) ‘갑’의 장비지원 범위 - 지게차 : ‘갑’의 지게차 운영 가능한 곳까지 ‘갑’에서 운반, 호이스트 앞까지 운반 - 현장용수 및 용전 3) ‘을’의 지입자재 및 장비 -앵글, 에폭시, 잡철물, 비계 및 발판 등 기타 1), 2)항 이외 모든 자재 및 장비 6) 현장에서 시공시 모든 석자재가 파손시 ‘을’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제5조(산재관리 및 피해보상) 1) ‘을’은 ‘갑’의 산재보험 가입을 기초로 ‘을’의 비용으로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갑‘이 산재 및 근재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을’은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의 보상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의 부담은 ‘갑’, ‘을‘이 50%씩 부담한다.

*하도급계약 특약 조건

1. 현장정리 : ‘을’은 일일작업 종료시 필히 해당공사 중 발생된 쓰레기를 ‘갑’이 지급한 마대에 담는다.

단, 바닥청소 및 쓰레기 반출은 ‘갑’이 처리한다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은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안전관리 : ‘갑’이 개인보호구 지급한다.

3. 공정 및 품질관리 : ‘을’은 현장의 전체 공정관리에 차질 없도록 납품에 차질 없도록 한다.

4. 벽체 물량은 지하 3층 ~ 지상 7층의 벽체 석공사 삽드로잉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5. 바닥물량은 지하 3층 ~ 지상 7층의 공용홀 바닥 기준이며 객실 화장실 바닥씰의 시공도 포함한다.

6. 외부벽체(건물외관)와 게이트(입구) 부위 돌공사도 포함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경 이 사건 호텔 1층 정문로비, 캐노피, 후문, 기둥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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