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3장(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