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