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1:5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창원교차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이동구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