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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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원고는 피고 B에게 9,601,872원, 피고 C에게 6,401,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828호로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 전액(피고 B: 11,367,037원, 피고 C 7,578,02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1670호로 피고 B를 위하여 강제집행비용 전액 3,698,124원,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9785호로 피고 C를 위하여 강제집행비용 전액 2,465,416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와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17카정1002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1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