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KB금융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는 거짓 제안(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증료 명목으로 36만 원, 대출조회 기록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과 160만 원 합계 286만 원(= 36만 원 90만 원 1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가 ‘C’의 운영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절감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대여한 것이었다.

원고가 송금한 돈 중 36만 원과 90만 원은 입금 즉시 인출되었고, 피고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 중 1,608,110원은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