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3.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 등을 거쳐 2014. 3. 2.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고, 2014. 2. 28.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한 후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5. 5. 25.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마을 사원으로 들어서려 할 때 총을 든 사람 4명으로부터 입장을 저지당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살던 고향에는 탈레반 소속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원고가 2014. 12. 29. 탈레반 소속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 안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이후 탈레반 소속 사람들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