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참고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