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 어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포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