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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324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8,970,120원과 그 중 40,194,2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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