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693에 있는 송학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송곡리에 있는 득량원예조합 집하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기타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