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16. 8. 12.부터 피고 보험회사 잠원 지점의 RM(Recruiting Manager) 보험상품 영업을 담당하는 일반 보험설계사인 FP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FP를 모집하고 모집한 FP가 보험상품 영업을 잘 하도록 FP를 육성, 관리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으로 활동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 28. RM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일반 FP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원고의 해지신청에 따라 2017. 2. 21. 해촉되었다.

위 위촉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환수기준은 기본수수료의 경우 7차월 이내 해임(탈락) 시 기지급액 100%를 환수하고, 정착지원수수료의 경우 6차월 이내 해촉 시 총지급액의 80%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촉계약 당시 작성된 위촉계약서의 ‘동의서’ 부분에는 “본인은 B과 설계사 위촉계약을 하면서 위촉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위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부여받은 사실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FP보험영업지침(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 운영지침)에 의거 원고에게 기본수수료로 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정착지원수수료로 2016. 12. 203,580원, 2017. 1. 117,488원 합계 321,06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미유지(실효, 해약, 해지, 취소) 또는 조기 탈락으로 인하여 환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6,256,854원 기본수수료 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