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에 미흡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