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절취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로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경 소년원에서 퇴원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